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요건과 채무조정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9월부터는 지원 대상과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차주의 상황에 따라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사업 영위 기간 요건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영업 중이거나 휴업·폐업 상태도 포함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가능
폐업한 법인은 신청 불가
② 차주 상태에 따른 구분
신청자는 아래 두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실차주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3개월(90일) 이상 연체 중인 경우
* 부실우려차주
아직 90일 이상 연체는 아니지만 소득 감소, 매출 악화 등으로 근시일 내 장기 연체 가능성이 큰 경우
단순히 빌린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채무 상환 곤란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새출발 기금은 신청과 동시에 채무 추심과 강제집행이 즉시 중단된다는 점에서,
연체로 압박을 받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됩니다. 신청은 2026년 12월 말까지 입니다.
< 신청 방법 >
* 온라인: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 오프라인
부실차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화 문의: 1660-1378
*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이를 사칭한 채무 권유나 수수료 요구는 모두 보이스피싱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채무조정 가능한 채무한도
새출발기금은 비교적 폭넓은 빌린 돈을 조정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총 최대 1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① 조정 가능한 종류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가 빌린 돈
사업과 연관된 가계의 빌린 돈
담보, 무담보, 보증부포함
② 지원 한도
* 총 최대 15억 원까지 가능
담보: 최대 10억 원
무담보: 최대 5억 원
③ 제외되는 금융채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채무
*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법무·회계·세무), 금융업, 사행성 업종
* 주택 구입 목적의 가계채무
* 무역금융, 할인어음
*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 신청 직전 6개월 이내 신규 채무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의 지원 내용은 차주의 연체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부실차주 지원 내용 >
* 원금 감면: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0~80% 감면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 순부채 기준 최대 90%까지 감면
* 상환 구조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채무 1년)
분할상환: 최장 20년(신용채무 10년)
특히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신용부채도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 부실우려차주 지원 내용 >
* 원금 감면은 없고 금리 조정 중심
*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
* 상환기간 연장으로 월 상환 부담 완화
* 담보채무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 가능
신청 즉시 발생하는 효과
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신청만으로도 즉각적인 보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 신청 익일부터 채무 추심 중단
* 급여·통장 압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 중지
* 심리적 압박 없이 채무조정 절차 진행 가능
또한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가 가능하며,
다만 고의적·반복적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취소 후 3개월간 재신청은 제한됩니다.
신용정보 및 채권자 변동 사항
채무조정은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
기존 연체 정보 해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1년간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이용 자체로 인한 불이익은 최소화
다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은 발생 가능
② 채권자 변동 구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 채권은 보증기관으로 이관
* 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시 채권 이전 가능
추가 유의사항
2025년 12월부터 소득·자산 심사 강화
고소득자, 은닉 재산(가상자산 포함) 발견 시 지원 제한 가능
신청 기한: 2026년 12월 말까지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 제도가 아니라, 현실적인 상환 구조를 다시 설계해주는 재기 지원 제도입니다.
연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혼자 버티기보다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늦기 전에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안내와 공식 창구를 통해 안전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