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정부지원사업, 공공입찰에 필수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을 최신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제출을 요구받는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 발급 방법
소상공인확인서는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사업자라면 매년 반드시 발급·갱신해야 하는 핵심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100%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별도 방문 없이도 신청부터 출력까지 가능합니다.
< 발급 사이트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평균적으로 5분~10분 이내면 신청이 완료되며, 자료 자동 연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당일 바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 발급 방법 - 단계별 절차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을 요구받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쉽게 신청하고 출력가능합니다.
① 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포털에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검색하여 공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회원 유형은 일반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② 로그인 후 신청 메뉴 선택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③ 신청서 작성 및 정보 입력
다음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 사업자 유형 선택 (개인 / 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정보
* 매출액
* 상시 근로자 수
* 재무 정보
입력 과정에서 이용약관 동의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④ 재무자료 제출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자료 자동 연동으로 제출이 완료됩니다.
다만, 자동 연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를 직접 업로드해야 합니다.
⑤ 신청서 제출
모든 정보 입력 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⑥ 확인서 출력
신청 상태가 ‘완료’로 변경되면
‘확인서 출력’ 메뉴에서 국문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대상 기준
모든 사업자가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소상공인으로 인정됩니다.
①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 업종(도·소매, 음식점, 서비스업 등):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② 매출액 기준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대기업·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사업자 유형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1인 기업도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서류
온라인 자동 수집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다음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공통 제출 서류 >
*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
*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 서류 제출 특례 >
* 최근 3년 연속 간편장부 대상자인 1인 기업의 경우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발급 가능
세무대리인 대행 발급 방법
세무사를 이용 중이라면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대행받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 세무대리인 활용 시 장점 >
복잡한 재무자료 직접 제출 불필요
오류 가능성 최소화
시간 절약
대량 사업자 관리에 유리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자료를 기반으로 직접 업로드 및 제출을 진행해주기 때문에, 사업자는 결과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효기간, 갱신 시기 및 주의사항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 갱신 시기 (2025년 기준)
법인사업자: 법인세 신고 완료 후
개인사업자: 매년 3월 1일부터 갱신 신청 가능
기존 확인서가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갱신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확인서는 모든 지원사업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매출 증가 또는 근로자 수 증가로 기준 초과 시 발급 불가
허위 자료 제출 시 확인서 취소 및 불이익 발생
지원사업 신청 전 반드시 유효기간 확인 필수
기타 발급처 및 문의처 안내
< 소상공인24 >
일부 지원사업은 소상공인24를 통해 통합 신청 가능
마이데이터 연계로 간편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지원 >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상담 가능
< 문의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한국평가데이터 ☎ 1811-6508
기업마당 상담 채널
소상공인확인서는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라,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확인서가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저금리) 신청
정부·지자체 보조금, 지원금 신청
공공기관 및 공기업 입찰 참여
세제 감면 및 각종 우대 혜택 적용
소상공인 전용 지원사업 참여
매년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고 관리하시면 정책자금, 지원금, 세제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소상공인확인서 유효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